가사소송 | 승소사생활 침해를 막은 접근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해온입니다.
본 사례는 남편과의 부정한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가족에게 접근하고 괴롭히는 상간녀에게 접근금지가처분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상간녀는 원고 배우자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나고 원고 배우자가 가족을 지키려하자 해온 의뢰인 가족에 대한 스토킹 및 음해 협박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들 학교, 반 니네 가족 주민번호 주소 다 알아!!"
라며 해온의 의뢰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를 보내고,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의뢰인 남편의 사진을 올려두었으며,
가족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가족의 안녕을 해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혼전담팀 새봄가족법센터의 조력
법률사무소 해온은 의뢰인의 요청으로 이러한 피고의 가해 사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내고 의뢰인의 가정을 사전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판 결
1.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들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대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건화를 걸거나 팩스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의 의의
가해자로 인해 자칫 의뢰인의 가족이 큰 해를 당할 수 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새봄가족법센터의 조력으로 안심하고 일상생활 및 상간녀소송에 전념할 수 있게한 사건이었습니다.
가정의 안녕이 위협받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해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력과 가족의 사건처럼 대한다는 의지가 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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