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완전승소재산분할 합의서 이행청구 승소
1. 사건개요
‘우리 괜히 이혼 소송 가서 돈 쓰지 말고 원만하게 합의하자’
의뢰인의 결혼 생활은 너무도 힘들었고 위자료로 몇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동안 낭비한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도 억울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에 전남편과 원만히 협의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던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별다른 다툼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뢰인이 최소한의 재산분할만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전남편이 동의하며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남편은 차일피일 재산분할 합의서상 약속된 변제를 미뤘고, 급기야 연락 두절해버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재산분할 합의서 상 약속된 합의금이 고액이 아니었기에, 최대한 소송으로 가지 않고 금원을 지급 받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않는 전남편을 강제하고자 법률사무소 해온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해온 이혼전담팀의 조력
합의 이혼 후, 협의서에 기한 재산분할금은 일반 민사 관할로 진행됩니다.
합의서에 기한 합의금 전액을 청구했으나, 전남편은 예상대로 본인 의사대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론했습니다.
그러나 해온 이혼전담팀은 기존의 녹취록, 서명 등을 통해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법원에 입증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천 5백만 원(합의금 전액)을 지급하라”
법원은 해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합의서에 기한 재산분할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1. 처음 상담은 물론 이후 모든 법률상담을 이혼전담팀이 직접 진행하고
2.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혼전문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3. 검증된 전원 서울대 출신 이혼전담팀이 지속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고통받은 의뢰인의 마음과 가정, 법률사무소 해온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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