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 완전승소상간녀 소송 피고 항소심 완전 승소!
상간녀 소송 피고 항소심 완전 승소!
1. 사건개요
원고는 1심에서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 피고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각각 진행하여 남편으로부터는 3천만 원, 피고에게는 2천만 원, 도합 5천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아 내었습니다.
피고는 1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녀 소송 피고로서 소송에 대응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피고는 항소하지 않는다면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1심 판결본문 발췌 ]
피고는 상간녀 소송 피고로서 항소를 결심하고 법률사무소 해온을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찾기 위해 거의 모든 변호사의 홈페이지를 뒤졌습니다. 제발,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률사무소 해온에 오기까지의 노력을 말씀하시며, 꼭 잘 부탁드린다는 부탁을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2. 해온 이혼전담팀의 조력
상간녀 피고 소송의 핵심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재판부가 피고에 대해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해온 이혼전담팀은 의뢰인의 사건을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였고, 수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해 의뢰인의 위자료를 감소시킬 수 있는 판단 근거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비록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호감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나,
① 최초 원고의 남편이 자신을 이혼남으로 소개하여 상당 기간 이혼남과 교제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② 유부남임을 알게 된 이후 적극적으로 관계를 해소하려고 노력한 점,
③ 남편이 3천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음에도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판결한 것은 과도하며,
④ 마지막으로 위자료는 남편과 의뢰인이 함께 부담하는 부진정 연대 채무인 것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본 상간녀 소송 피고를 판단함에 있어 해온의 피고 방어 청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위자료를 1심 선고 금액 2,000만 원에서 단 13만 원으로 대폭 감액한 금액으로 판결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의뢰인께서 처음부터 해온과 상간녀 피고 소송을 함께하셨다면 마음고생이 좀 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던 소송이었습니다.
다행히 1심에서 피고에게 판결되었던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모두 뒤집은 재판 결과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노하우와 의뢰인과의 신뢰가 빛을 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간녀 소송 피고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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