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 승소양육비 사전처분 승소
치열한 양육권 다툼에서 이혼소송 중 양육권은 물론 양육비까지 사전처분으로 받아낸 사례
양육비 사전처분을 통해 이혼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부당행위로 인해서 아이와 함께 쫓기듯 집을 나온 의뢰인.
오히려 집에서 쫓겨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혼인 생활 내내 남편과 시어머니의 괴롭힘으로 힘들게 지내왔던 분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행을 주장했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던 상황.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찾아와 강제로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의뢰인과 친정 식구가 온몸으로 남편과 시부모님을 막아 아이를 지켜냈지만, 또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릴 위험이 커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에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오히려 상대 쪽에서 자신들에게 임시 양육권이 지정되어야 한다며 저희 쪽에 양육권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해온 이혼전담팀의 조력
사전처분이란?
법률 소송이 진행되는 오랜 기간 동안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필요한 처분을 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혼 등 가사소송에서는 주로 1.접근금지, 2.양육비, 3.부양료, 4.면접교섭 5.유아인도 등의 사전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심문기일은 보통 본 소송(이 사건의 경우 이혼소송) 기일과 함께 진행 됩니다. 이 때문에 소장 접수 후 수개 월 이후에 진행되곤 합니다.
본 소송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며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며 본안에서 뿐만 아니라 아이를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음에도 양육권 인도와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사전처분을 먼저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의뢰인은 혹시라도 아이를 빼앗길까 극도로 불안해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리는 한편,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과 의뢰인 상황분석을 통해 승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오히려 아이가 아빠의 존재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
② 아이의 상태가 아빠와 별거 이후 엄마와 함께 교육 및 치료를 받으며 개선되고 있다는 점 등
승소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 정리해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임했습니다.
여느 때 보다 치열한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심문이었지만 해온 이혼전담팀의 조력으로 안정적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했고,
상대방이 먼저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오히려 본안 판결 전까지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이혼소송은 물론 사전처분에서의 치열한 다툼에서도 승소하여 이혼 판결 전 미리 양육비까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된 승소사례 였습니다.
의뢰인의 안녕이 위협받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해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력과 가족의 사건처럼 대한다는 의지가 함께할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1. 처음 상담은 물론 이후 모든 법률상담을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2.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3. 검증된 서울대 출신 이혼전담팀이 지속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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