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승소외국인아내 명의 이혼 재산분할 50%인정
1. 사건 개요
의뢰인분은 외국인아내와 결혼한 한국인이셨습니다. 혼인 초부터 아내를 배려하며 살아왔고, 아내의 발전을 위해서 2년여 전부터 아내는 자국에서, 본인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지내왔으나, 청천벽력처럼 아내는 갑자기 변호사를 고용하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아내를 굳게 믿었던 나머지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의 명의와 관리를 아내에게 맡겼었으나, 외국인 아내는 이 또한 나 몰라라 하고 연락까지 두절한 채, 변호사를 통해 이혼만을 종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해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 수립 및 집행
이대로면 의뢰인은 무일푼으로 이혼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온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의 회의 끝에, 외국인 아내가 한국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잠적해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아내 측과
① 가압류를 통해 재산의 임의처분을 막고,
②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요구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
피고는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1억 7천만 원(피고 명의 재산 50% 상당)을 원고(의뢰인)에게 지급하라
4. 사건의 의의
외국인이라는 독특한 아내의 신분으로 인해 조금만 늦었다면 혼인기간동안의 모든 재산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해온의 신속한 조치를 통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5. 승소 Tip
한때 부부였지만 이혼 소송의 당사자들이 되었을 때, 그 관계는 남보다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며, 특히 상대방의 기반이 한국이 아닌 외국인과의 이혼의 경우 판결을 받고도 재산분할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존재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법률사무소해온과의 빠른 상담 및 조치를 통해 이혼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낸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의 안녕과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해온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력과 가족의 사건처럼 대한다는 의지가 함께할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1. 처음 상담은 물론, 이후 모든 법률상담을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2.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3. 검증된 서울대 출신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지속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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