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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과 전남편은 대학교 동기로 만나 6년간 연애하다 결혼한 사이로 대학교 동기를 비롯한 주변에서는 천생연분으로 불릴 정도로 사이좋은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여름이 시작되던 때, 남편은 의뢰인에게 더는 신체접촉도 하지 않고 바쁜 회사 일을 핑계 대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러한 모습을 단순히 권태기로 착각한 의뢰인은 기념일을 기리기 위해 떠난 여행에서, 우연히 읽게 된 남편의 이메일 속의 상간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 몸이 생각난다.”
“나도 누나 몸 생각나”
[실제 피고들이 나눈 대화내용]
자신의 외도를 들키고도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이혼을 하자며, 가출해버린 남편. 정신을 차리고 보니 협의이혼이 완료되었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의뢰인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혼 후 더욱더 당당하게 연애를 이어가는 전남편과 상간녀를 보며 의뢰인은 앞으로 사람을 믿으면서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온의 기존 의뢰인이었던 지인이 법률사무소 해온을 소개해 주었고, 해온은 의뢰인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소송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 해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부제소합의에 대한 법리 반박
부제소합의란 향후 이혼과 관련하여 어떠한 소송도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는 뜻입니다.
피고 측은, 의뢰인의 이혼 후 위자료 소송에 있어 ① 이미 다 지나간 일이며, ② 특히, 전 남편 측에서 협의이혼 당시 적절한 수준보다 수천만 원 많은 재산분할을 지급하는 등 위자료를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합의서 등 각종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해온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과 증거의 법리적 허점을 차례대로 파훼해 나갔으며, 부제소합의는 없었고, 상간녀가 위자료를 통해 원고의 고통을 보상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4. 사건의 의의
자칫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의 법리적 허점을 정확하게 파고든 해온 이혼전문변호사들의 혜안이 돋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5. 사건 Tip
이혼 후에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히 이혼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법리적 검토를 통해 본 사건과 같이 고액의 위자료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희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소송은 정말 힘들고 치열한 싸움입니다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을 눈치챈 즉시, 상대방은 모든 증거를 없애려 하고 심지어 원고의 남편까지 자신의 편으로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재판보다 힘든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그만큼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상간녀소송은 초기부터 정확하고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잘 짜여진 전략으로 승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검증된 법률사무소해온 이혼전문변호사들의 위자료소송
같은 소송이라도 변호사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해온은 모든 재판에 있어 의뢰인께 인생에 새봄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가족 같은 조력으로 인생의 새봄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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