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 승소과거 양육비 소송 피고 6,500만 원 감액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0년 전 혼인을 하고 원고와 아이를 낳았으나, 혼인 2년 만에 협의이혼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평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해 이혼 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원고인 아이 엄마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부터 날아온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에는 지난 세월 동안의 과거 양육비 9,500만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2. 해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불리한 증거들
초기 상담 결과 모든 정황이 피고인 의뢰인의 패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이혼 당시 단순히 구두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양육비를 산정한 양육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또 이를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때 원고가 청구한 9,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 길어 누적 금액이 커진 것일 뿐, 실제 월별로 청구하는 금액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상 최저금액 수준으로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양육비 소송 피고와 법률사무소해온의 조력
해온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논의를 통해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법원에는 양육비 지급을 최소화하였던 과거 판례들을 제출하고,
② 동시에 상대방에게는 피고의 경제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현실적으로 피고가 만족하고 지급할 수 있는 협의 금액을 도출해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본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해온은 ① 최초 원고가 청구한 과거 양육비 9,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6,500만 원을 감액을 이끌어냈으며,
② 이 또한 2년여간의 기간에 걸처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피고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원고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양육비 소송 조정 결과]
4. 사건의 의의 및 과거 양육비 피고 Tip
공증까지 받은 양육비 합의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법률사무소해온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감액을 가져온 승소 사례입니다.
자신이 유사한 사례로 판단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을 때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해온의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원고와 피고, 그리고 자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1. 처음 상담은 물론 이후 모든 법률상담을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2.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3. 검증된 서울대 출신 이혼전문팀이 지속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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