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완전승소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 70% 승소사례
1. 사건개요
이혼 전 남편은 의뢰인에게 일정 부분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남편은 이혼이 완료된 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해온 이혼전담팀에 의뢰를 맡기셨고,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해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해온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 수립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방법은 이혼 당시 존재하는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자신의 기여도를 법원에 입증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해온은,
① 의뢰인이 맞벌이로서 전 배우자와 동등한 현금 유입을 가져온 점,
② 전세자금 마련 시 의뢰인도 배우자와 동등한 금액을 마련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이 최소 50% 이상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아내로서 혼인 기간에 가사노동을 전담하였다는 점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해온 의뢰인의 비율을 70%로 하여 재산분할한다
총순재산 1.5억 원의 70%인 1억 원 중 의뢰인이 이미 자신의 명의로 보유 중인 7천만 원과의 차액인 3천만 원을 상대방(전남편)은 의뢰인에게 지급하라.
4. 사건의 의의
전 남편이 자신이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기여도 입증을 통하여 70%의 재산분할 판결을 이끌어낸 승소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1. 처음 상담은 물론 이후 모든 법률상담을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2.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3. 검증된 전원 서울대 출신 이혼전문팀이 지속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안녕이 위협받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해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력과 가족의 사건처럼 대한다는 의지가 함께할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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