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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 완전승소사실혼 상간녀소송 위자료 2천만 원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대학교 선후배로 만나 오랜 기간 동거하며 지내왔습니다.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꿈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고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남편을 사랑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출근한 줄 알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한 남편.

수화기 건너 상대방의 목소리는 의뢰인에게도 익숙한 의뢰인이 아끼던 후배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들끼리만 쓸 수 있는 다정하고 애교 섞인 말투로 대화를 이어갔고 심지어 결혼한 유부녀였던 상간녀의 불륜 행각으로 의뢰인은 과연 앞으로 사람을 믿고 사회생활을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2. 해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실혼 관계의 상간녀소송 / 상간남소송


사실혼인 상태에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과 마찬가지로 먼저 법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부터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은 

① 배우자/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은 물론,

② 동시에 의뢰인이 법적인 부부가 아닐 뿐, 사실상 부부임을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했던 사실혼 관계 사례 바로가기


본 소송에서 상대방은  

① 소송 초반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는 단순 선후배 사이일 뿐이라 주장했고,

② 해온이 두 사람이 내연관계였음을 차례로 입증해내자 이번엔 의뢰인과 남편의 사이는 단순 연인 정도의 사이이며,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이 또한 거짓 주장임을 해온이 입증하자, 이번에는 상간녀와 남편이 관계를 맺을 당시에는 이미 의뢰인과 남편은 파경을 맞이했었다고 했고,

④ 마침내는 지난 재산분할 합의서를 통해서 남편이 이미 의뢰인에게 모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소송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주장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해온은 다년간 누적된 전문성을 통해 본 소송에서도 상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힘과 동시에 사실혼 관계 및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완벽히 입증해 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4. 사건의 의의


이처럼 사실혼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은 동거인의 관계가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었고, 불륜, 외도가 있었다는 것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기에 소송이 기각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즉, 상간 소송 중에서도 특히 변호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송입니다.


의뢰인의 안녕이 위협받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해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력과 가족의 사건처럼 대한다는 의지가 함께할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


1. 처음 상담은 물론, 이후 모든 법률상담을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2.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3. 검증된 전원 서울대 출신 이혼전문팀이 지속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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