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 승소증거부족한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2천만원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의지하고 믿고 살기를 약속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임신 기간에도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맛집도 찾아다니기도 했고, 문자로는 서로 높임말을 주고받는 등 여느 부부보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출산 전날 남편의 핸드폰을 보던 중 거래처 대리라고 저장되어있는 사람과 아침저녁으로 안부를 묻는 등 친밀한 대화가 오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추궁하자 의뢰인의 임신 기간에 외로워서 그랬다며 노래방 도우미라고 자백했던 남편.
남편의 말을 믿었지만 알고 보니 계속해서 육체적 관계를 지속한 상간녀였고, 두 사람이 특정 모텔을 근거지로 하여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게 되었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해온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해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뻔뻔한 피고의 태도
의뢰인은 일반적으로 해온을 찾아오시는 분들보다 확연히 증가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① 상간녀의 이름을 거래처 대리로 저장하고
② 집에 들어올 때마다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③ 심지어 내비게이션에서 모텔도 모텔명이 아니라 지번 주소로만 입력하는 등 용의주도하게 증거를 인멸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잘 알기라도 하듯, 피고는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하자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① 피고들은 사회에서 만난 지인으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② 부정한 관계라고 해도 의뢰인이 이미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했으며,
③ 이미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의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므로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
해온 이혼전문변호사의 대처
상간녀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일종으로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받으며,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실제 의뢰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처음 알게 된 것은 해온을 찾아온 시점에 이미 3년이 지났지만, 해온 이혼전문변호사팀이 소송 전부터 철저히 준비한 법리를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
또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허점을 분석하여 거짓임을 법원에 입증하는 한편, 사실조회, 금융정보조회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 및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4. 사건의 의의
일반적인 상간녀 위자료 소송과 달리 남편과 상간녀의 철저한 증거인멸로
① 조금 친밀하게 안부를 묻는 정도의 카톡 내용,
② 모텔의 지번 주소가 찍힌 내비게이션 등과
③ 성관계 등을 부인하는 상간녀의 녹취록 등이 전부인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위자료 청구 자체가 기각되거나, 불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의 액수가 크지 않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2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해온 이혼전문변호사팀의 조력이 빛난 사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1. 처음 상담은 물론, 이후 모든 법률상담을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2.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3. 검증된 서울대 법대 출신 이혼전문변호사가 지속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고통받은 의뢰인의 마음과 가정, 법률사무소 해온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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