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승소황혼이혼 재산분할 8억 위자료 3천만원 승소
1. 사건 개요
부부로서 40여 년을 함께 해온 혼인 생활. 누군가는 백년해로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해온을 찾아주신 의뢰인에겐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던 기간이었습니다.
노년에도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는 폭언을 이어갔고, 원고가 내쫓기듯 집을 떠난 사이, 상간녀를 집에 들이며, 의뢰인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찾아온 의뢰인의 새봄을 위해, 법률사무소 해온 다시금 승소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2. 해온 이혼전문변호사들의 조력
황혼이혼과 재산분할
의뢰인이 강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었고, 남편의 폭행, 외도 등이 입증되는 상황에서 해온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이혼 여부보다는 가능한 많은 재산분할을 인정받아 의뢰인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재산분할은 ① 상대방의 임의 재산처분을 막고, ② 가능한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하여 분할대상 총액을 늘리고, ③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가압류
본 사건은 황혼이혼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부부가 그러하듯, 모든 재산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의 자의적 처분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남편이 상간녀에게 재산을 넘기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어 해온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신속하게 가압류 승인을 얻은 후, 기여도에 관한 주장을 하나씩 입증해 나갔습니다.
기여도
① 먼저 원고가 피고와 함께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자산을 일구었다는 점,
② 재산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투자는 원고가 의사결정을 했다는 점,
등을 통해 재산의 형성, 유지, 증식에 의뢰인의 주요 역할을 법원에 입증하였습니다.
위자료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뀔 수 있는 세월 동안 남편의 모진 행동, 외도로 고통받은 점을 매 재판시 역설하였고, 재판부도 해온의 주장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는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8억 원 상당의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고,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
4. 사건의 의의
황혼이혼은 자녀들이 장성하여 양육권 분쟁이 없고, 혼인 기간 중 누적적으로 형성된 재산이 존재하기에,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본 사건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무한 상황에서, 50% 8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으면서도,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전액 인정받았던 해온의 승소사례입니다.
변호사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사실관계를 전달받아 의뢰인을 대변하고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전달하도록
노력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내 인생에 새봄을 안겨줄 이혼전문변호사의 선임
전문성은 물론 ① 학력, ② 언론 보도 그리고 ③ 재판 결과 등 변호사가 인생을 걸어온 경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는 그런 이혼전문변호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서울대학교 출신의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실력과 결과로 의뢰인께 새봄과 같은 희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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