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완전승소모든 재산과 성인자녀양육비도 받은 이혼소송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을 법률사무소 해온에서 진행한 의뢰인으로, 결국 진행된 이혼소송도 법률사무소 해온을 신뢰하고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부부의 자녀는 발달장애를 지니고 태어나 성년이 된 이후에도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2. 해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위자료와 공동불법행위
의뢰인의 혼인 파탄 원인이 남편의 외도였다는 것은 지난 상간녀소송을 통해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남편과 상간녀의 공동불법행위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줄어들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해온은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임에도 위자료에 집중하기보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의뢰인께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드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혼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산분할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은 부부라면 한쪽이 상속 등을 통해 전체 재산의 대부분을 형성한 것이 아닌 한 재산분할 비중이 50%를 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혼인 파탄과 재산분할은 별개로 불륜, 외도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재산분할 비중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은 빚을 차감하고 순자산이 약 2억 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판결로 50% 재산분할을 받는다고 해도 이혼 이후의 삶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양육비
대한민국은 이혼 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만 양육비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라고 해서 예외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본 사건의 경우 판결로 이혼이 결정될 경우 아무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온 이혼전문변호사팀의 전략
위와 같은 사유로 법률사무소 해온은 판결보다는 조정으로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위해 남편(피고)이 장애를 안고 있는 자녀의 양육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통해 조율을 시도하였습니다.
3. 조정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이 아이를 양육하는 조건으로,
① 남편은 빚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모두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②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매월 2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③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비의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처음부터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상황에서 추가 의무부담 없이 판결로는 나올 수 없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법률사무소 해온의 승소사례였습니다.
단순히 법률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자녀를 둔 엄마의 마음으로 사건을 진행했기에 나올 수 있었던 법률사무소 해온의 승소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1. 처음 상담은 물론 이후 모든 법률상담을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2.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3. 검증된 서울대 출신 이혼전문팀이 지속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혼변호사의 진심어린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해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력과 가족의 사건처럼 대한다는 의지가 함께할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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