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 승소상간녀 소송 2,500만 원 승소
1. 사건 개요
원고의 가정이 이미 파탄 나 있었다고 주장한 상간녀소송 피고
“원고의 남편은 저에게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라 말하였습니다”
상간녀는
① ‘남자가 자녀들이 없었다면 진작에 원고와 이혼했을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
② ‘남자가 평소 식모같이 생활한다고 했다’, ‘남자가 어머니가 사망하면 이혼한다고 했다’라며
이미 원고와 남자 사이에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 가정이 파탄 난 것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 참고로 바람을 피우더라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나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원고가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실책임주의)
2. 해온 이혼전담팀의 조력
‘법률사무소 해온 이혼전담팀’은 변호사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해온은 피고의 파탄 주장에 맞서
① 원고 부부가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해 왔음을 사진, 대화 등의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②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교제하는 동안 원고와 원고 배우자가 이혼 접수, 별거 등 파탄의 징후를 보인 일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였으며,
③ 오히려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결혼생활을 등한시하고 자신에게 충실할 것을 종용하는 등의 대화 자료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 가정이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④ 또한 해온은 피고가 원고 남편에게 회사는 물론 원고에게 모든 것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관계를 이어갈 것을 강요한 부분을 상세하게 다루면서 피고의 불법성이 중대함을 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80%를 부담하면서 위자료 2,500만 원은 물론 해온에 지급했던 변호사 비용의 상당 부분도 상간녀에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 주장은 제대로 반박하지 않으면 판결 금액이 대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다년간 쌓아온 증거 수집 방법과 효과적인 대응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4.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은 해온이어야 하는 이유
① 서울대 출신 상간소송전담팀
해온은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출신 김보람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서울대 출신 변호사 및 이혼전문변호사 들이 상간소송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② 지방법원 사건도 역시 해온
본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사건으로 서울은 물론 다양한 지역의 의뢰인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사건을 맡기고 계십니다.
서울지방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쟁송을 거치며 누적된 승소사례.
지방사건 역시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해온은 사건 수임 이후 모든 출석을 이혼변호사들이 대리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원치 않는 만남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③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물론 모든 재판절차를 이혼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고통받은 의뢰인의 마음과 가정, 법률사무소 해온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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