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완전승소재산분할 70% 위자료 4천만원 이혼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이룬 것 없이 시작하였지만, 남편의 호주에서의 사업과 이를 도운 의뢰인의 노력으로 부족하지 않은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안정궤도에 오르자 남편은 호주 교포 여성들과 외도를 저지르며, 의뢰인에게 폭언,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해온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해온 이혼전문변호사와 회계사의 조력
본 이혼소송은 쟁점은 일반적인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 위자료 다툼은 물론 해외에 존재하는 두 사람의 공동재산 분할까지 매우 복잡하게 전개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남편은 한국 법원의 영향력이 호주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호주에 있는 영업법인의 가치가 1달러에 불과하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였고, 가정을 지키고, 남편의 사업을 도운 아내의 도움마저도 깡그리 무시하는 주장을 법원에 반복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호주에서 한국으로 쫓겨나다시피 입국하였던 의뢰인은, 호주와 관련된 자료를 거의 준비하지 못해 호주 재산의 입증이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가 함께하는 법률사무소로 제한된 자료를 최대한 취합하여 호주에 위치한 영업의 가치를 산정 및 입증하는 한편, 대한민국 법원의 기판력이 호주 재산에까지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법원이 십분 고려해 줄 것을 지속해서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
뭇 호주 교포 여성들과 바람을 피우면서도, 아무런 반성 없이 오히려 아내인 의뢰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남편의 행실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는 재산의 70%를 원고에게 지급함은 물론 위자료로 4천만 원을 함께 지급하라.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4. 사건의 의의
법원은 판결이 호주 재산에 미치지 못할 것을 감안하여, 국내 재산의 70%를 의뢰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4천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여, 사실상 한국에 있는 두 사람의 모든 재산이 해온의 의뢰인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본 소송은 모든 쟁점에서 매우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이혼소송으로 1심부터 항소심, 대법원 상고까지 이르렀던 사건으로 법원이 1심부터 해온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 주었으며, 항소심 또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 남편의 주장을 기각하였던 사건입니다.
자칫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일부가 재산분할에서 고려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었던 이혼 소송이었지만 변호사는 물론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하는 해온의 실력이 빛났던 승소사례입니다.
5. 승소 Tip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가 모두 자신의 것이며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비상장기업의 가치 평가는 회계사의 전문분야로 특히 다년간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 등은 회계사 중에서도 10년 이상 부정적발감사로 활동해온 회계사만이 적정하게 수행 가능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중 비상장기업 가치 평가, 부정적발감사에 특화된 회계사가 함께하는 곳은 김앤장 등 극소수 대형로펌에 불과하며, 그 수임료 또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내부경영진단 및 부정적발감사를 수행한 회계사가 함께하여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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