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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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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소송 | 완전승소친자확인 소송 친자 부인 승소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처와 장기 별거 중이었습니다. 결국 약 10년이 넘는 별거와 연락 두절 끝에 전처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전처의 고백으로 전처와 다른 남자 사이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전처는 별거 기간 중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었기에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명확했고 가족관계를 사실대로 정리하기 위하여 가사전문로펌 해온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해온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친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적 혼인 기간 중 부친과의 관계는 친생 추정이 성립하기에, 가족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친자확인 소송 중 친생부인 소송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친생추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친생부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해온의 가사 전문 변호사들은 자칫 원고의 승소를 가로막을 수 있는 제약요건들을 파악하고 원고의 승소를 위한 절차를 하나씩 진행해 나갔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혼외 자식)가 원고(의뢰인)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




4. 사건의 의의


자칫 2년이라는 짧은 친자확인 소송의 제척기간이 경과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지만, 원고의 빠른 대응과 해온의 조력으로 원고와 혼외 자식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던 친자확인 소송 승소사례입니다.




5. 친자확인 소송, 해온이어야 하는 이유


① 법률사무소 해온은 상속, 친자확인, 이혼 등 가사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친자확인소송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바르게 정리하는 것에도 의의가 있지만, 이후 불필요한 상속 분쟁을 사전에 방비할 수 있다는 더 큰 장점이 존재하기에, 양 분야를 모두 망라하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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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대 출신 가사 소송 전담팀

해온은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출신 김보람 가사 전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서울대 출신 변호사 및 가사전문변호사 들이 가사소송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③ 지방법원 사건도 역시 해온

서울은 물론 다양한 지역의 의뢰인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사건을 맡기고 계십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쟁송을 거치며 누적된 승소사례. 지방사건 역시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해온은 사건 수임 이후 모든 출석을 가사 변호사들이 대리함으로써 상대방과 원치 않는 만남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④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물론 모든 재판절차를 가사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고통받은 의뢰인의 마음과 가정, 법률사무소 해온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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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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