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소송 | 완전승소외국인 국제 친생부인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 국적자였지만 해외에서 체류하며, 현지 외국인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외국인 분을 만나 재혼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과 전혀 인연이 없을 것 같았던 가족이지만, 아이에게 한국 국적을 선물해 주고 싶었던 의뢰인은 친생추정이라는 벽에 막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 해온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친생부인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 만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이의 나이가 4살이 넘었기에, 친모였던 의뢰인은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였고, 전 남편만이 원고적격(원고가 될 수 있는 권리)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었던 전 남편은 법률사무소 해온과 의뢰인을 통해 처음 아이와 관련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초 감정이 고조 되기도 하였지만, 어린아이의 복리를 생각하여 전 남편 또한 친생부인 소송에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제 재판 관할 논란
이렇게 원고와 피고의 국적이 다양할 경우, 해당 소송의 관할권부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해온은 소송의 당사자 모두가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가족 문제의 관할 법원이 왜 대한민국 법원이어야 하는가부터 차근차근 접근하였고, 당사자들이 체류하는 국가 법령이 준거법이 될 수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짚어 나갔습니다. 행정부의 실무 사례까지 완벽함을 도모한 해온의 노력으로, 본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
4. 사건의 의의
국제 소송 사건으로 승소에 도달하기까지 난관이 있었지만 해온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문제없이 취득할 수 있었던 친자확인 소송 승소 사례입니다.
5. 친자확인 소송, 해온이어야 하는 이유
① 법률사무소 해온은 상속, 친자확인, 가사 등 가사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친자확인소송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바르게 정리하는 것에도 의의가 있지만, 이후 불필요한 상속 분쟁을 사전에 방비할 수 있다는 더 큰 장점이 존재하기에, 양 분야를 모두 망라하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② 서울대 출신 가사 소송 전담팀
해온은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출신 김보람 가사 전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서울대 출신 변호사 및 가사 전문 변호사들이 가사소송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③ 지방법원 사건도 역시 해온
서울은 물론 다양한 지역의 의뢰인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사건을 맡기고 계십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쟁송을 거치며 누적된 승소 사례. 지방사건 역시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해온은 사건 수임 이후 모든 출석을 가사 변호사들이 대리함으로써 상대방과 원치 않는 만남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④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물론 모든 재판절차를 가사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고통받은 의뢰인의 마음과 가정, 법률사무소 해온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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