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소송 | 완전승소가족관계증명서 계모에서 친모로 호적 정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제 나이가 60줄에 접어든 가장이셨고, 의뢰인의 친모는 과거 아버지의 외도로 내쫓기고 가출 및 행방불명 처리된 후 이혼까지 당한 기구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의뢰인은 졸지에 어머니와 생이별하였고, 어린 시절 엄한 아버지와 계모 밑에서 고통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의뢰인은 독립 후 성년이 되어 친어머니와 다시 연락이 닿았고, 그 뒤로 친모와 교류하며 지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친이 신고한 대로 계모가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어, 법적으로는 친모와 아무런 연결 고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아흔을 바라보는 노모를 제대로 봉양하기 위해서라도, 노모의 평생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자 가족관계증명서 호적 정정을 위해 의뢰인은 해온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해온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그 내용의 수정이 한 가족의 법적 관계를 뒤바꿔 놓을 수 있기에 모든 정정은 법원 판결 또는 허가 이후 진행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① 기존에 등록된 계모와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기 위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② 친모와의 모자 관계를 등록하기 위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청구” 두 건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해온의 가사전담팀은 먼저 유전자 검사업체를 통해 의뢰인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친자 확률 99.999%
이후 해온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에 두 사람의 가족관계를 입증해 나갔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원고와 계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원고와 친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참고 : 소송이 두 건 진행되어 판결 또한 2번 이루어 집니다.
4. 사건의 의의
아들로서 모친의 평생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판결받고 환하게 웃으시던 의뢰인의 모습에, 해온의 구성원들도 가사 분야를 대표하는 법률 전문가 집단이라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5. 친자확인 소송, 해온이어야 하는 이유
① 법률사무소 해온은 상속, 친생자관계, 가사 등 가사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친생자관계 소송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바르게 정리하는 것에도 의의가 있지만, 이후 불필요한 상속 분쟁을 사전에 방비할 수 있다는 더 큰 장점이 존재하기에, 양 분야를 모두 망라하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② 서울대 출신 가사 소송 전담팀
해온은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출신 김보람 가사 전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서울대 출신 변호사 및 가사 전문 변호사들이 가사소송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③ 지방법원 사건도 역시 해온
본 사건은 춘천과 서울에서 동시에 진행된 사건으로 서울은 물론 다양한 지역의 의뢰인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사건을 맡기고 계십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쟁송을 거치며 누적된 승소 사례. 지방사건 역시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해온은 사건 수임 이후 모든 출석을 가사 변호사들이 대리함으로써 상대방과 원치 않는 만남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④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물론 모든 재판절차를 가사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고통받은 의뢰인의 마음과 가정, 법률사무소 해온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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