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 완전승소간통죄 폐지 전 판결 재심청구 승소사례
1. 간통죄 폐지 전 처벌, 재심 판결을 받아야 하는 이유
형법상 간통 처벌은 지난 2015년 성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미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간통 처벌이 없어졌다고 하여 간통죄 폐지 전 처벌받은 범죄기록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판결을 요구하는 ‘재심청구’를 통해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은 오랫동안 마음을 억눌러 왔던 낙인을 지울 수 있어 의뢰인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소송 중의 하나입니다.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해온이 법원에서 간통죄 폐지 전 처벌 받은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입니다.
2. 주의할 점 및 알아둘 점
간통죄와 상해죄가 경합하여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람이 재심(다시 판결할 것을)을 청구할 경우 간통죄는 무죄가 나와도 상해죄는 벌금형 등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본 후 간통 재심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모든 간통 이력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판결을 받은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4. 간통죄 폐지 전 처벌 재심, 해온이어야 하는 이유
① 법률사무소 해온은 상간 사건 등 외도 소송을 전문분야로 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누적된 간통 재심 무죄 판결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또한 무죄 판결로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② 서울대 출신 가사 소송 전담팀
해온은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출신 김보람 가사 전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서울대 출신 변호사 및 가사 전문 변호사들이 가사소송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③ 지방법원 사건도 역시 해온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으로 서울은 물론 다양한 지역의 의뢰인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사건을 맡기고 계십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쟁송을 거치며 누적된 승소 사례. 지방사건 역시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④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물론 모든 재판절차를 가사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고통받은 의뢰인의 마음과 가정, 법률사무소 해온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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