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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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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완전승소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고 이혼


1. 사건 개요


아무런 예고 없이 법원으로부터 전달된 이혼 소장. 떨리는 손으로 우편을 열어보니 남편은 이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혼을 준비해 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을 더욱 당황케 했던 점은 “양육권은 피고가 가진다”라며 아이는 의뢰인이 키워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얼마 되지 않는 전세자금마저 나눠야 한다며 1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는 점입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아이는 어차피 키우려고 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아이는 버리다시피 하면서 재산분할은 요구하는 남편의 모습을 더 이상 인내하기가 어려웠기에 의뢰인은 해온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해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해온은 아내 몰래 상간녀와 만남을 가진 남편의 행실에 대한 위자료, 혼인 기간 동안 가정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남편 쪽이라는 것을 입증해 나갔고, 해온의 주장 앞에 남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 갔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이를 의뢰인이 키우는 조건에서 조정 의사를 보내왔고, 재산분할은 전혀 해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3. 법원의 결정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재산분할로 분할받을 금원을 사건본인의 양육비 중 일부로 충당하고, 피고에게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4. 이혼소송 해온이어야하는 이유


① 법률사무소 해온은 이혼, 상간, 상속 등 가사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소송은 다양한 케이스와 대법원 판례들이 상존하기에, 각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주장을 적시 적소에 펼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이혼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서울대 출신 가사 소송 전담팀

해온은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출신 김보람 이혼전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서울대 출신 변호사 및 이혼전문변호사 들이 가사소송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③ 지방법원 사건도 역시 해온

서울은 물론 다양한 지역의 의뢰인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사건을 맡기고 계십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쟁송을 거치며 누적된 승소사례. 지방사건 역시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해온은 사건 수임 이후 모든 출석을 가사 변호사들이 대리함으로써 상대방과 원치 않는 만남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④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물론 모든 재판절차를 가사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고통받은 의뢰인의 마음, 법률사무소 해온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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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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