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 완전승소상간자 소송 판결금 급여 압류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
상간 소송이 판결로 끝이 났으나, 피고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판결을 무시하고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판결금만 지급한다면 모든 것을 잊고 용서하며 살아가려고 했지만 무책임한 피고의 태도에 원고는 해온에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해온 상간자 소송 변호사 조력
본 상간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고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법률사무소 해온 가사전담팀은 의뢰인과 회의 끝에 피고의 급여를 압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
채무자의 제3채무자(피고 직장)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4. 급여 압류 시 알아두어야 할 점
①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50%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② 월 급여가 185만원 이하일 경우 압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 압류는 [피고 급여의 50%]와 [피고 급여에서 185만 원을 뺀 것] 중 적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시) 피고의 월 급여가 300만 원 일 경우
가. [피고 급여의 50%] = 150만 원
나. [피고 급여에서 185만 원을 뺀 것] = 300 – 185만 원 = 115만 원
중 적은 금액인 115만 원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5. 상간자 소송 해온이어야하는 이유
① 법률사무소 해온은 상간, 이혼, 상속 등 가사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정신적 고통을 손해배상하는 다양한 케이스와 대법원 판례들이 상존하기에, 각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주장을 적시 적소에 펼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상간자 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서울대 출신 가사 소송 전담팀
해온은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출신 김보람 이혼전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서울대 출신 변호사 및 이혼전문변호사 들이 가사소송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③ 지방법원 사건도 역시 해온
서울은 물론 다양한 지역의 의뢰인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사건을 맡기고 계십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쟁송을 거치며 누적된 승소사례. 지방사건 역시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해온은 사건 수임 이후 모든 출석을 가사 변호사들이 대리함으로써 상대방과 원치 않는 만남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④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물론 모든 재판절차를 가사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고통받은 의뢰인의 마음, 법률사무소 해온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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