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완전승소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 피고 승소사례
1. 사건 개요
결코 짧지 않은 15년여의 결혼생활 기간. 의뢰인은 모래로 쌓은 성이 허물어지듯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가는 것을 담담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사업을 한다며 목돈을 지출했지만, 사업 명목의 대출과 기타 비용 등을 고려하면 거의 벌어오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값을 제하면 오히려 적자를 면치 못하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렇듯 모든 경제적 책임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도 자녀의 양육까지 도맡아야 했던 상황. 짧지 않은 혼인 기간 동안 전 배우자는 의뢰인의 노력을 감사히 여기기는커녕 외도를 반복했고, 더 이상 지옥 같은 현실을 버틸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전 배우자와 재산을 나누고 더는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던 두 사람.
이제 모든 고난이 과거의 일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아이들과 나아가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전 배우자는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이혼 즉시 재산분할로 4억 5천여만 원을 내놓으라는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법률사무소 해온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진행 과정
①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 심판 청구
② 법률사무소 해온의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은 반소로 병합)
③ 판결
2. 해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이혼 소송(재판상 이혼)으로 절차가 진행되면 재산 분할 청구가 이혼 소송의 일부로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협의 이혼 시는 재산분할협의서 제출이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놓치는 경우가 있고, 더 나아가 재산을 나누었다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이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재산분할을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 당시 재산분할, 위자료가 명시된 합의서를 완결적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 추후 관련 소송이 불가능하도록 분쟁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협의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 방법(위자료 포함)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이혼 얼마 후 송달된 소장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법적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허점을 이용한 상대방의 함정.
유책배우자이면서 이혼을 원했던 상대방의 의도가 담겨있다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의뢰인의 명백한 실수였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추가 재산분할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 해온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권리와 인생을 지켜내고자 법적 검토에 착수하고 아래와 같은 전략을 통해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검토 포인트 1. 높은 재산형성 기여도 주장
혼자다시피 가족을 건사해온 의뢰인의 삶을 입증하여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는다면 재산분할 금액은 그만큼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뢰인의 기여도가 100%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고 아무런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실제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전업주부라도 담당 이혼전문변호사의 실력에 따라 50%의 재산분할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15년에 이르고, 전 배우자가 사업 등 경제활동을 하였던 상황에서 한쪽만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기는 더욱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산이 부부합산 재산의 대부분인 상황에선 높은 기여도, 예를 들어 70%의 기여도를 인정받더라도 결국 재산 중 30%는 상대방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의뢰인은 ‘가급적 상대방과 나눠야 하는 재산분할이 적었으면 좋겠다’라고만 하셨지만, 해온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더 나아가 의뢰인의 권리 중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협의 이혼까지의 전말을 꼼꼼하게 파악해 나갔습니다.
검토 포인트 2. 유책배우자인 상대방
그렇게 의뢰인의 삶을 경청하는 과정에서 해온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양육비에 관련하여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된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검토 포인트 3. 과거 및 미래 양육비
아이의 양육은 부부 모두의 책임입니다. 해온의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이혼 후 양육비는 물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과거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여 그 책임을 다할 것을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요구사항과 법원의 판단
상대방이 판결에 반발하여 항소심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해온은 주장한 바 대부분을 관철하며 아래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1) 의뢰인의 요구사항
①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 금액을 줄이고 싶다.
2) 법원의 판단
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80%(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 1억 5,000만 원)
②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지급
③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 2천만 원 지급
④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월 140만 원 양육비 지급(총계 : 9,900만 원)
※ 총재산 12억 원 중 의뢰인 실 지급한 재산분할 금액
15,000만 원 – 2,000만 원 – 2,000만 원 – 9,900만 원 = 1,100만 원
4. 사건의 의의
혼인 기간 15년로 비교적 장기이며, 상대방도 경제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80% 인정되고, 과거 양육비, 위자료까지 인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지급해야 하는 금원은 미미한 수준으로 마무리된, 해온이었기에 가능했던 재산분할 심판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온
이혼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다년간의 활동 및 소송 경력을 통해 이혼 분야의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골절 상해를 당했을 때 이비인후과를 찾을 수 없듯이, 법률소송도 그 분야가 광범위하기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소송의 전문분야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가사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이해하는 깊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실제 변호사들이 본인의 이혼 소송, 또는 가족의 사건을 맡기고 계신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이혼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가사소송이라는 전문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변호사협회 변호사 평균의 2.5배 이상을 수임하는 가사 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3)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해온
누가 내 사건을 담당하고 진행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화려한 이력과 경력을 자랑하는 대표변호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변호사의 실력과 명성을 듣고 의뢰한 나의 사건을 사무장이 전담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라면, 내 사건을 믿고 맡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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