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완전승소증거가 부족한 이혼조정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
1. 사건 개요
20여 년 간의 결혼생활 동안 고통받고 살아왔던 의뢰인.
자녀들을 위해 이혼만은 보류하고 참고 살아왔지만, 더 이상 정신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 법률사무소 해온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해온에 알려준 사실관계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만한 내용들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이와 관련된 증거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혼을 마음먹고 불화가 있을 때마다 핸드폰을 꺼내어 녹음하고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겨 놓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순박하게 살아온 의뢰인은 그중에서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시피 했고, 더욱 큰 문제는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 해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안타깝게도 이혼 소송은 사실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이혼을 하는 경우 대한민국은 결혼 생활의 피해자이면서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까지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민법 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에 해당할 경우만 이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가운데,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는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재산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홧김에 재산을 처분해버릴 가능성도 농후해 보였습니다.
1) 선제적 신속 가압류 신청
해온은 재산의 처분을 막고자 이혼 소장 접수 전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압류는 간단히 신청서만 작성하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하는 사례를 막고자, 법원은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혹여나 재산이 사라질까 노심초사하는 의뢰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법률사무소 해온은 이혼소송 소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압류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가압류 신청 10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 해온의 노력
이 사건과 같이 증거가 부족하고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건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판결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적절히 설득해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시 상대방은 이혼 의사가 없고 의뢰인에 대한 집착도 심한 상태였습니다.
해온의 변호사들은 상대방을 대면한 이혼조정 자리에서,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강조하며 감정적으로 자극하기보다는, 의뢰인의 어려움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그간의 혼인 생활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로 인해 의뢰인이 더 이상 정신적으로 버틸 수 없게 되었다는 점, 그럼에도 의뢰인은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해서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고, 이혼 이후에도 아이들 엄마로서, 심지어 상대방 부모님에게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도 계속해서 다하고자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1차 이혼조정 기일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하자,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산분할 등 조건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결론까지 얻어냈습니다.
이후 2회차 이혼조정 기일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을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해온을 통해 상대방 또한 의뢰인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기에,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50% 재산을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이혼조정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현금을 마련할 수는 없었기에, 추후 재산이 정리되는 시점으로 재산분할금 기한을 유예해주는 방식으로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공격적이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방식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해온의 노하우가 있었기에, 상대방 설득을 통해 실질적으로 50%의 재산을 이전받으면서 조기에 이혼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상대방을 대면한 자리에서 자신의 의뢰인을 위한다며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비난을 일삼는 변호인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당시에는 내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고 속이 시원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상대방과의 골이 더욱 깊어져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의뢰인의 요구사항과 법원의 판단
1) 의뢰인의 요구사항
이혼을 원하고 충분한 재산분할을 받고 싶습니다.
2) 이혼조정을 통한 최종 결과
① 신청인(해온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동산의 당시 시가 중 1/2에 해당하는 돈을 즉시 지급한다.
4.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3)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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